설계안전성검토

설계안전성검토 작성 법적근거

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(작성대상)

• 1. *1종 시설물 및 *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• 2.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3. 폭발물 사용으로 *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4.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5.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6. 주택법』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• 7. 건진법 시행령』 제101조의2제1항의 *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• 8. 상기 건설공사 외 *기타 건설공사

설계안전성검토 제출 및 심사

•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(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)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.
•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(이하 “설계안전검토보고서”라 한다)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.
• 1.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,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• 2.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
• 3.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•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•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